호주 연방정부가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사용해 온 종이 입국 카드(Incoming Passenger Card)를 디지털 방식의 ‘호주 여행 신고서(Australia Travel Declaration, ATD)’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61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편리해진다는 점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입국 카드는 비자, 신원 및 범죄 경력, 검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 기재한 답변은 입국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년 동안 비자 심사와 국경 집행 과정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정부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 내용을 더 쉽게 저장하고 검색하며, 다른 기록과 대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핵심 요약 호주 여행 신고서(ATD)는 현재 일부 콴타스 항공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범 운영을 넘어, 기존의 종이 입국 카드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 퍼스와 애들레이드로 시범 운영 범위가 확대되며, 이후 약 12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 호주의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신고에 따른 법적 의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입 물품, 건강 상태, 범죄 경력 등에 관한 모든 답변은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신고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고는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즉시 검색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은 손으로 작성한 종이 카드보다 비자 신청서, 범죄 경력 신고, 과거 입국 기록 및 검역 자료와 훨씬 쉽게 대조될 수 있습니다.

01 — BACKGROUND

호주 입국 과정에서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법적 문서 – 입국 신고서

방문자, 임시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귀국하는 호주 시민을 포함해 호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입국 심사 절차의 하나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행자들은 기내에서 배부되는 익숙한 오렌지색 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름과 여권번호
항공편 정보
호주 내 체류 주소
체류 예정 기간
반입하는 식품, 식물 및 동물성 제품
건강 상태
범죄 경력

많은 여행자는 이를 수하물을 찾으러 가기 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지만, 입국 카드는 단순한 설문지가 아닙니다.

여행자는 카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빠짐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입국 카드 작성을 거부한 호주 시민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는 처벌뿐 아니라 입국 심사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내무부가 입국 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보관하고, 이후 비자 신청이나 신원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장거리 비행 끝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한 입국 카드 한 장이 이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입국 카드에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이후 제출한 경찰 신원조회서에서 범죄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입국 카드에 기재한 호주 체류 주소가 방문 비자 신청 시 밝힌 방문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식품을 신고하지 않아 검역 위반이 발생하고, 방문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공항에서 취소되는 경우

작성에는 90초밖에 걸리지 않은 카드가, 이후 수년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02 — WHAT HAS BEEN ANNOUNCED

콴타스 시범 운영에서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호주 정부는 여행자 입국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61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호주 여행 신고서(ATD)가 있습니다.

ATD는 기존 종이 입국 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2024년 10월부터 브리즈번, 시드니 및 멜버른으로 향하는 일부 콴타스 항공편에서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45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은 호주 도착 최대 3일 전부터 항공사 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QR 코드가 포함된 디지털 패스를 앱과 이메일로 받게 되며, 호주 도착 후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됩니다.

전국 도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

콴타스와 연계한 시범 운영이 퍼스와 애들레이드까지 확대됩니다.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ATD가 크루즈 터미널을 포함한 호주의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초기에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제공될 예정이며, 항공사 앱과의 연동은 참여 항공사 및 업계 파트너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카드도 함께 유지

디지털 방식 이용이 어려운 여행자를 위해 종이 입국 카드는 도착장에 계속 비치될 예정입니다.

즉, 종이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이 방식은 더 이상 기본 절차가 아니라 보조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정부는 이번 변화를 여행자의 편의와 공항 수용 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멜버른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앞두고 입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펜을 찾아 헤매는 시대는 끝났다”는 호주 내무부 장관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널리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 정부 발표문의 세부사항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신고를 통해 위험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이나 검역 위험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 맞춰 신고 질문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성공할까요?

이번이 종이 입국 카드를 없애려는 첫 번째 시도는 아닙니다.

2016년 추진된 ‘심리스 트래블러(Seamless Traveller)’ 구상은 스마트게이트를 확대했지만, 종이 입국 카드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팬데믹 기간에 도입된 디지털 승객 신고서(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DPD)는 시스템 성능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행 후 몇 달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ATD는 이전 사례와 다르게 약 2년에 걸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항공사 앱과 연계하는 단계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도입될 시스템은 이미 약 50만 건에 가까운 실제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03 — THE LEGAL SUBSTANCE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집행은 더 정교해집니다

디지털화가 입국 신고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종이 카드에 파란 펜으로 작성하든, 출발 3일 전에 휴대전화로 입력하든, 여행자는 호주 연방정부에 공식적인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신고 항목	잘못 신고하는 사례	발생 가능한 결과
범죄 경력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시기나 국가와 관계없이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	입국 시 추가 신원 심사, 이후 비자 신청과의 불일치 기록, 입국 심사 거부 가능성
검역 대상 물품	식품, 식물 또는 동물성 제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장 범칙금, 중대한 경우 형사기소, 방문 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 가능성
현금	호주달러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AUSTRAC 신고의무 위반, 현금 압수 또는 기소 위험
개인정보 및 방문 목적	비자 조건이나 이후 비자 신청 내용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제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PIC 4020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여행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입국 카드에 적은 내용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무부가 이를 보관하고, 이후 비자 신청에서 제출한 정보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카드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파트너 비자 신청에서 범죄 경력을 공개한 경우, 또는 반대로 비자 신청에서는 범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국 카드에는 이를 신고한 경우, 정부 기록상 명확한 불일치가 생깁니다.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PIC 4020에 따라 일정 기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무심코 표시한 체크 하나가 이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비자 신청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종이 입국 카드를 사용하던 때에도 모든 답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종이 카드는 정부가 이를 찾아내고, 글씨를 판독하고, 별도로 전산화해야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디지털 신고서는 제출되는 순간부터 검색과 대조가 가능한 구조화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04 — THE INTEGRITY DIMENSION

2026년에 이루어진 다른 변화들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로펌의 이전 분석을 읽어 보신 분이라면 최근 이민제도의 변화에서 일정한 흐름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2026–27 연방예산 분석에서 호주 이민제도가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처음부터 제도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구조’, 즉 ‘integrity by default’였습니다.

연방예산 발표 후 불과 두 달 만에 발표된 ATD 전국 도입은 이러한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입국 신고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으로 작성한 카드는 전산화에 시간이 걸리고,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하거나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디지털 신고서는 도착 즉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신고서를 도착 최대 3일 전부터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여행자가 호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도착 전 위험평가

여행자가 출발 전에 제출한 신고 내용을 내무부가 보유한 비자 기록, 과거 입국 신고, 범죄 경력 및 신원정보와 미리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조사나 입국 심사가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도착하기 전에 계획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대조

입국 시 신고한 범죄 경력 정보를 과거 및 향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신원정보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기록이 일정한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과정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더 명확한 증거자료

비자 취소나 거부 사건에서 내무부가 번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종이 카드의 스캔본에만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제출 시각이 기록되고 특정 여행자에게 연결되는 디지털 신고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고 질문

정부는 감염병 확산이나 새로운 검역 위험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신고 질문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입국 시 작성하는 법적 신고서의 내용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속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변화는 2026년에 이루어진 다른 제도 변경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포함됩니다.

파트너 비자의 입증 기준 강화
LIN 26/005에 따른 부모 비자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
Migration Act 제501조(6A)에 따른 신원 요건 확대
2026년 3월 도입된 새로운 입국 통제 권한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호주의 이민제도는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며, 서로 다른 신고 사이의 불일치에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던 입국 신고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05 — FOR TRAVELLERS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Traveller Checklist

출국 전 확인사항

다음 지침은 종이와 디지털 신고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무심코 한 실수도 보다 명확하게 기록되고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입국 신고서는 법적 문서입니다.

장거리 비행의 마지막 한 시간에 서둘러 작성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출발 전에 차분한 환경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디지털 신고 방식의 실질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범죄 경력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범죄 경력이 있다면 발생 시기와 국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를 숨길 경우 허위 신고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후의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현재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입국 신고서의 답변은 내무부에 이미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호주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출발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입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허용되는 물품을 신고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입국 후 확인사항

신고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완료한 디지털 신고서와 QR 패스를 스크린샷이나 PDF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입국 당시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가 문제 될 경우, 본인이 보관한 당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사용한다고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입국 카드는 당분간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이 신고 역시 정부 시스템에 입력되고 보관될 수 있습니다.

종이 카드를 선택하는 것은 제출 형식만 달리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이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선의의 실수라면 내무부가 먼저 불일치를 발견한 뒤 해명하는 것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비자 소지자분께

입국 카드의 범죄 경력 질문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 신고 내용과 비자 기록을 비교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현재 호주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고, 호주 또는 해외에서의 범죄 경력이 있다면 모든 신고에서 이를 일관되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신고서와 비자 신청서 사이의 불일치는 피할 수 있었던 PIC 4020 문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06 — BROADER IMPLICATIONS

2032년 호주의 국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는 이번 투자가 브리즈번 2032 올림픽을 앞두고 늘어날 여행객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입국 신고를 호주 국경관리의 영구적인 요소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계속 변화하는 문서가 됩니다

인쇄된 종이 카드는 새로운 양식을 인쇄하기 전까지 동일한 질문을 유지합니다.

반면 디지털 신고서는 정부가 중앙에서 즉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TD의 질문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이 확산되면 건강 관련 질문이 추가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새로운 생물보안 위험이 발생하면 검역 질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원 및 범죄 경력과 관련된 질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입국 카드를 작성해 본 경험만으로 앞으로도 질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자는 매번 신고서를 새로 읽고, 자신이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는 공항 도착 전부터 시작됩니다

도착 3일 전에 제출되는 신고서는 사실상 사전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6년 3월 도입된 입국 통제 관련 권한과 함께 살펴보면, 호주의 국경관리는 여행자가 공항 심사대에 도착하기 전부터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에게 이는 공항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자 이력이나 범죄 경력, 진행 중인 신청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 공항 심사대에서 시작되던 검토가 출발 며칠 전부터 이미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렌지색 카드의 퇴장은 편의성 향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대다수 여행자에게 실제로 더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 이력, 범죄 경력 또는 진행 중인 신청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 이민 절차에서 가장 가볍게 작성되던 법적 신고서가 이제 완전히 전산화되고, 즉시 검색과 대조가 가능한 기록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07 — PHOENIX LAW PERSPECTIVE

피닉스 법무법인에서는?

저희 피닉스는 입국 신고 및 국경심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여행자, 비자 소지자 및 비자 신청자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호주 입국 시 범죄 경력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
검역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지 대응
공항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진 비자 취소 대응
과거 입국 카드 기록과 비자 신청 내용 사이의 불일치 관리
과거 신고로 인해 발생한 PIC 4020 문제
Migration Act 제501조에 따른 신원 및 범죄 경력 문제

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검역 관련 범칙금 통지를 받았거나, 국경에서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과거 입국 신고 내용이 현재의 비자 기록과 모순될까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비자 신청이나 다음 호주 입국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카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에 담겨 있던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 답변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HOENIX LAW & ASSOCIATES — IMMIGRATION & VISA LAW Disclaimer: This article is intended as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mmigration laws, border procedures, and Departmental policies are subject to change as the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rollout proceeds. Individual circumstances vary significantly and can affect eligibility and outcomes. You should seek independent legal advice from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or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about your travel or visa matters. © 2026 Phoenix Law & Associates. All rights reserved. Article prepared in respons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rollout of the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July 2026.

CALL +61731800908 | email –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phoenixlaw #brisbanelawyers #MultilingualLawyers #koreanlawyers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 Iranian Subclass 600 Visitor Visa

On 26 March 2026, Home Affairs Minister Tony Burke activated Australia’s first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under the newly enacted Migr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 1) Act 2026 — suspending the travel rights of most Iranian passport holders who hold a Subclass 600 Visitor visa and are currently outside Australia. The determination runs for six months, meaning it is due to expire on 25 September 2026. With the midpoint now passed, affected individuals, their family members, and travel industry professionals need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what continues to apply, and what planning is required for the period ahead.

What the Determination Does

Under section 84B of the Migration Act 1958 — a new provision inserted by the 2026 Measures Act — the Minister may declare that a class of temporary visa holders may not enter Australia for up to six months. The determination applies to anyone who:

Is outside Australia at the time of intended travel;
Holds a Subclass 600 Visitor visa; and
Provided details of an Iranian passport when applying for that visa.

Crucially, the determination does not cancel or invalidate the visa itself — it suspends the travel right. A visa that is still valid when the determination expires on 25 September will automatically revive and may be used for travel at that point, subject to the holder’s continued eligibility.

7,000+ Affected Visa Holders (est. offshore at commencement)

26 Mar Determination Commencement 2026

25 Sep Scheduled Expiry 2026

6 mths Maximum Duration Under s.84B

Who Is Exempt

The determination does not apply to individuals who:

Were already in Australia on 26 March 2026 — even if they subsequently depart;
Are the spouse, de facto partner, or dependent child of an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person who resides in Australia without a time limit (such as a New Zealand citizen);
Are the parent of a minor child (under 18) who is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rdinarily residing in Australia;
Were already in transit through a third country for less than 24 hours when the determination commenced — these individuals may generally be issued a Permitted Travel Certificate without applying;
Hold any other visa subclass — the determination is specific to Subclass 600 and does not affect student, work, or other temporary visa holders with Iranian passports.

Key Practical Issues Before September 2026 Visa expiry during the ban: If a Subclass 600 visa expires between 26 March and 25 September 2026 while the holder is offshore, the visa cannot be used after expiry — even once the determination lifts. A fresh application and new visa application charge will be required. Airlines and the APP system: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has been updated. Travel agents booking clients with Iranian passports on Australian-bound itineraries should verify current status through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online portal before ticketing. Permitted Travel Certificates: Individuals who fall outside the automatic exemption categories but have a compelling case may apply for a Permitted Travel Certificate. The Minister has full discretion — there is no right to a certificate, no merits review, and natural justice is excluded. Applications should be made with the assistance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Broader Significance of Section 84B

The Iran determination is the first use of Australia’s new class-based border suspension power. Its activation demonstrates that the power is operational and that the Government is prepared to use it at short notice in response to geopolitical events. Unlike individual visa cancellation, an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requires no individual notice, no case-by-case assessment, and is not subject to merits review in the ART. The Minister’s decision requires written sign-off from the Prime Minister and the Foreign Minister — but once made, it binds all affected holders immediately.

Travel industry professionals, employers with internationally mobile workforces, and individuals from countries experiencing geopolitical instability should treat the existence of this power as a material planning consideration — not merely a matter of interest to Iranian nationals.

For all VISITOR VISA and Migration enquiries, please call Phoenix Law & Associates +61731800908 | email –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VisitorVisa #VisaHolders #phoenixlaw #brisbanelawyers #MultilingualLawyers #MigrationLaw #AustralianVisa

Phoenix Law Perspective The Iran determination will not be the last. The Government has a new tool, it has used it, and the threshold for activation has now been demonstrated in practice. Any temporary visa holder whose home country faces significant conflict or instability — and whose departure from Australia may become unlikely — is within the notional scope of future determinations. If you have employees, family members, or clients who fall into this category, the time to plan is before a determination is signed, not after.

もう一度、言います。サブクラス１５５ビザの更新料490ドルが、1,475ドルになりました。既にSNSではこの話題で少し盛り上がっているようです。

「値上げ」という生ぬるい言葉で片付けないでください。これは実質+201%の上昇。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更新は+49%、学生ビザやパートナービザでさえ+25%というインデクセーションの範囲で「大人しく」済んでいる中で、155だけがこの数字です。もはや偶然とは思えません。誰かが会議室で「どのカテゴリーなら文句を言われても法的には問題ないか」を真剣に検討した結果、としか思えない仕上がりです。

長年、真面目に税金を納め、コミュニティに貢献し、5年ごとに黙って更新料を払い続けてきた永住者に対して、ある日突然「はい、3倍」。説明もなく、経過措置もなく、記者会見もなく。深夜0時27分、ビザ料金表がひっそり更新される——それが今回の告知方法でした。堂々と発表するには、少し都合が悪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理由は表向き立派です。「純海外移民数の抑制」。ただし同じ予算で、ビザ申請料による歳入は今年度61.8億ドルに達する見通しとも書かれています。移民を減らしたいのか、移民から稼ぎたいのか——両方本音なのでしょうが、少なくとも「移民数抑制のため」という説明を、永住者からもう一度お金を取る理由として使うのは、なかなかの名案だと思われます。しかもサブクラス155は「新規に入ってくる人」を止める制度ではありません。「すでに国に入って、税金を納めて、住み続けている人」から取る制度です。少し抑制する対象がずれているようにもうかがえます。

「985ドル、5年で埋め合わせプラン」

とはいえ、いくら皮肉を言っても更新料の金額は変わりません。国に文句を言う権利は当然行使しつつ、現実的にこの差額の985ドル、どこから捻出するか考えてみましょう。

5年ごとの更新なので、985ドルを260週で割ると、「週あたり約3.8ドル」。政府が「移民制度の持続可能性のため」と呼ぶ金額は、私たちの生活では意外と身近なサイズ感で解決してしまいます。

コーヒーを週7回→週3回に。浮いた20ドルは、隣の席の同僚が毎回「今日は奢るよ」と言って結局奢ってくれないランチ一回分の金額とだいたい同じです。つまり実質、何も変わっていません。
晩酌を週7回→週1回に。週6日分我慢した達成感は、ジムに5回行くつもりで結局1回しか行かなかった月の罪悪感と、ちょうど相殺されます。差し引きゼロ、悟りの境地です。
ゴルフは月1回まで。 浮いたカート代で買えるのは、次のラウンドで絶対にラフに消える予定のゴルフボール、だいたい1ダース分です。先に処分してしまえば、探す手間が省けます。

……こう並べてみると、正直コーヒー数杯分の話です。だからこそ余計に腹が立ちます。この程度の節約で吸収できてしまう金額を、わざわざ「歳入確保」「制度の持続可能性」という立派な言葉を使ってまで、3倍にする必要が本当にあったのでしょうか。財政の穴は、どうやら永住者のマグカップで埋まる規模だったようです。

もう更新ゲームに付き合わない、という選択

そもそも、5年ごとにこの節約ゲームに付き合い続けるのが嫌なら、ゲームそのものから降りる方法もあります。市民権です。

一度取ってしまえば、政府は二度と「はい、また更新料ね」とあなたの財布に手を伸ばせなくなります。155という名の“強制サブスクリプション”を、生涯分まとめて解約する。深夜にこっそり料金を3倍にしてくる相手に対して、こちらが打てる数少ない合法的な逆襲です。

……ここで正直に申し上げます。これは私たち法律事務所にとっても、なかなか「美味しい」案件です。政府があなたから985ドル多く取り、その結果あなたが「もう二度と取られたくない」と当事務所に相談に来る。政府の値上げのおかげで我々の仕事が増える、という何とも皮肉な食物連鎖です。とはいえ隠すつもりはありません。政府が堂々と値上げしてくるなら、こちらも堂々と商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とはいえ、永住者でい続ける方たちには、市民権を取得しないそれなりの理由もあります。そのため、更新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方々も居られます。

そのため、毎日のコーヒーを我慢し続ける5年間と、市民権申請にかかる数か月——どちらが割に合うか、電卓片手に一度ご相談ください。少なくとも、こちらの相談は深夜0時27分にこっそり値上げしたりしません。

新年度における制度の年次リセットボタン

オーストラリアのすべてのビザプログラムは、連邦政府の会計年度と同じサイクルで運用されています。毎年7月1日、賃金上昇に連動する給与基準額が改定され、毎年見直される政府手数料が変動し、その年度の移民プログラムに基づく新たな永住枠が利用可能になります。多くの年においてこれは日常的な行政手続きに過ぎず、数百ドルの違いやわずかなパーセンテージの変動にとどまり、クライアント・アラートを出すほど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今年は事情が異なります。個々の変更が劇的だからではなく、5月の連邦予算が明確な方向性を示した中で、これほど多くの変更が同じ日に重なるからです。2026年5月12日に発表された予算は、185,000人という永住枠の総数自体は据え置きながら、その内訳を大きく組み替えました――国内在住者への枠を増やし、海外からの申請者への枠を減らし、雇用主スポンサー移民への配分を大幅に拡大したのです。今日は、その新しい構造が実際に動き出す日です。

１．雇用主スポンサービザ

給与基準額の引き上げ

７月１日から発効する変更のうち、最も重要なのは雇用主スポンサー移民を支える所得基準額の年次改定です。移民規則第5.42A条に基づき、コアスキル所得基準額（CSIT）と専門技能所得基準額（SSIT）は、平均週間通常労働時間収入（AWOTE）に連動して毎年自動的に改定されます。新たな法的文書は不要であり、まさにそれゆえにこの変更は前触れなく、例外なく実施されます。

基準額	2025–26年度（6月30日まで）	2026–27年度（7月1日から）	適用対象
コアスキル所得基準額（CSIT）	$76,515	$79,499	サブクラス482コアスキル・ストリーム、サブクラス186（ENS）
一時技能移民所得基準額（TSMIT）	$76,515	$79,499	サブクラス494（地方）、サブクラス187（RSMS）
専門技能所得基準額（SSIT）	$141,210	$146,717	サブクラス482専門技能ストリーム

引き上げ幅は約3.9%――全国的な賃金上昇にほぼ連動した水準ですが、規模が大きくなるほど無視できない差になります。ここで重要なのは、次の原則です。適用される基準額は、ノミネーション申請が提出された日時点で有効な基準額です――交渉が始まった日でも、労働市場テスト（LMT）が完了した日でも、ビザが最終的に決定された日でもありません。6月30日に提出された申請は、たとえ後日決定されるとしても、旧・低基準額で審査されます。本日提出された申請は、準備がいつ始まったかにかかわらず、新基準額で審査されます。

境界線上の給与をお持ちの雇用主の方へ スポンサー対象の職種、または新たなノミネーションを控えた現行482ビザ保有者の給与が$76,515から$79,499の間にある場合、本日以降に提出されるいかなるノミネーションについても、その給与はもはや基準を満たしません。CSITまたはSSITを満たすことはあくまで最低ラインに過ぎません。ノミネーションされる給与は、該当する職種・地域における年間市場給与率（AMSR）も別途満たす必要があり、シドニーやメルボルンのような高賃金市場では、AMSRが法定最低額を大きく上回る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

見過ごされがちなコンプライアンス変更：スーパーアニュエーションの給与支払日払い

給与基準額の引き上げと並行して、スポンサー企業に限らずすべての雇用主に影響する、同様に重要なコンプライアンス上の変更があります。2026年7月1日より、雇用主は年金（スーパーアニュエーション）の拠出を、従来の四半期ごとの支払いではなく、給与支払いと同じタイミングで、原則として数営業日以内に行う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す。海外からの労働者をスポンサーする企業にとって、これはただでさえ増え続けるコンプライアンス負担に、資金繰りと給与システムの両面での新たな課題を加えるものです。この義務は、内務省が求める適時かつ正確な報酬支払いに関するスポンサー義務とも密接に関わっており、退職年金に関する不遵守は、スポンサーとしての適格性そのものに影響し得ます。

２． ビザ・審査手数料上昇

ビザ申請料（VAC）は毎年見直され、多くの年と同様、本日より標準的な物価連動改定により大半のサブクラスで引き上げられる見込みです。過去の傾向では概ね3～5%程度ですが、各サブクラスの確定額は内務省により順次公表されるため、申請前には昨年の数字に頼らず、最新のビザ料金見積もりツールで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この改定は、2026年にすでに実施された、複数の対象を絞った消費者物価指数（CPI）超えの引き上げの上に重なります。特に顕著なのは、2026年3月1日より主申請者の基本申請料が$4,600に引き上げられたサブクラス485（テンポラリー・グラジュエート）です。パートナービザの申請料（本日の改定前で主申請者につき約$9,365）やコントリビュートリー・ペアレントビザの申請料を含む家族ストリームの手数料は、制度内で最も高額な部類に属し、本日よりさらに上昇します。

また、ビザ拒否・取消し、スポンサーシップおよびノミネーション拒否に対する不服申立てを審理する行政審査審判所（ART）への審査申請手数料も、本日より引き上げられます。不利な決定を受け、審査請求を検討しているクライアントにとって、その費用も他のあらゆる費用と同様に上昇したことになります。

３．2026–27年度移民プログラム

今日はまた、5月の予算で確定した永住権の年間枠配分――2026–27年度移民プログラムの初日でもあります。総枠数185,000人は前年度から変わりませんが、その内訳の構成は、海外からの申請を計画しているすべての方に即座に影響する形で変化しています。

185,000 永住枠総数

129,590 国内在住者向け配分

55,110 海外申請者向け配分

58,040 雇用主スポンサー枠

今回のリセットで最も恩恵を受けるのは雇用主スポンサー移民です。豪州の労働力にすでに貢献している人材へ永住枠を重点配分するという政府方針を反映し、その配分は前年度から大幅に増加しました。対照的に、2026–27年度の地方ビザ枠は大幅に削減されており、地方雇用主やサブクラス494を検討する方は、前年度の設定がそのまま続くと想定せず、この再配分を計画に直接反映させる必要があります。

技術独立ビザを目指す方にとっても、本日は重要な節目です。前年度で最も招待数の多かった最終ラウンドを経て、SkillSelectは新年度の枠に基づいてリセットされます。そのラウンドを逃した方、またポイントテストのプールに新たに加わった方は、新たな年間上限のもとで競争することになります。

４． 家族移住ビザをお考えの方へ

７月１日からの変更は、内務省が2026年4月の「パートナービザプロセッシングニュースレター」で示した証拠基準の高さや、LIN 26/005によるオンライン申請移行後も変わらない親ビザプログラムの待機の実情を、何ら緩和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変わるのは「間違えたときの代償」です。パートナービザおよびコントリビュートリー・ペアレントビザの手数料はもともと制度内で最も高額な部類に属し、本日よりさらに上昇するため、拒否または技術的に無効な申請は、これまで以上に高くつく過ちとなります。

6月30日以前に申請準備がほぼ整っていたクライアントにとって、判断は明快でした――旧手数料のもとで提出する、完全で十分な証拠を備えた申請の方が、費用を節約するためだけに新手数料のもとで急いで提出する申請より望ましい、というものです。本日以降に申請するクライアントへのメッセージも変わりません。内務省が求めるのは、費用がいくらかかろうと、当初から「審査即可能」な状態の申請です。

５． 今後注視すべき動き

5月の連邦予算案で示唆されたいくつかの動きは、新会計年度が始まった今も未確定のままです。本日の変更だけがこの年度に起こる唯一の変化だと考え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ポイントテストの見直し。 2026年後半に正式な協議文書が公表され、年末までに法案草案が示される見込みです。現行の採点方式が今年度中維持される保証はありません。
サブクラス407（トレーニング）ビザの「ノミネーション先行」プロセス。 2026年3月にすでに施行されており、卒業生ローテーションや研修プログラムのリードタイムを引き続き延ばしています。これは将来の変更ではなく、雇用主が採用スケジュールにすでに織り込んでおくべき構造的な変化です。
豪州職業標準分類（OSCA）に関する協議。 技術移民リストにおける職業の定義方法を将来的に見直す可能性があり、現在も協議が続いています。
入国制限決定（アライバル・コントロール）権限。 「2026年移民改正（2026年措置第1号）法」により導入されたこの権限は、大臣が特定グループの一時ビザ保有者の入国を一時停止できるもので、本日の変更とは無関係に引き続き有効です。有効なビザを保有していることが、もはやそれだけで入国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改めて示しています。

６．早急にやるべきこと

新会計年度に向けた実務的なステップ

海外人材をスポンサーする雇用主の方へ

現在および今後予定しているノミネーションを、直ちに新CSIT・SSITと照合してください。 $79,499（専門技能職種は$146,717）を下回る給与は、本日以降提出するノミネーションについてはもはや基準を満たしません。
給与支払日払いの退職年金にシステムが対応しているか確認してください。 四半期払いから給与支払日払いへの移行は、将来ではなく現在進行中のコンプライアンス義務であり、スポンサーとしての継続的な義務とも関わってきます。
2026–27年度の地方枠削減を踏まえ、地方スポンサー戦略を見直してください。 特にサブクラス494のパイプラインについては要注意です。

技術移民・ポイントテスト型の申請を進めている方へ

現在のポイントスコアが今後も通用すると考えないでください。 ポイントテストの見直しが予告されている以上、現行ルールのもとで早めにEOI（関心表明）を提出しておくことで、一つの不確実性を取り除くことができます。
技能評価の有効期限を確認してから、新年度の枠のもとで申請に活用してください。 多くの評価には有効期限があり、失効後の復活は認められません。

パートナー・親・その他家族ビザを準備している方へ

申請前に必ず最新のビザ申請料を確認してください。 内務省のビザ料金見積もりツールで確認し、年度当初の数字に頼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費用の節約よりも、申請の完成度を優先してください。 完全で十分な証拠を備えた申請であれば手数料が高くても、拒否される可能性のある申請より手数料が安い方がはるかに望ましい結果につながります。

してはいけないこと 「通常の年次改定」と説明されているからといって、自分には関係ないと考えないでください。4%に満たない給与基準額の引き上げでも、スポンサー対象従業員を一夜にして基準未達に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数百ドルのビザ手数料の引き上げも、すでに数年がかりの申請費用で家計が圧迫されているご家族にとっては、大きな違いを生みかねません。

７．最後に

フェニックス法律事務所は、雇用主、技術移民申請者、そしてご家族まで、移民法のあらゆる分野にわたってアドバイスを提供しており、今年特に変更が集中する7月1日の制度リセットについても、クライアントの皆さまを積極的にサポートしています。スポンサー企業の皆さまには、新CSIT・SSITに対する給与コンプライアンスの即時監査と、給与支払日払いの退職年金に対応する体制の見直しをご提案します。技術移民の申請者の皆さまには、予告されているポイントテストの見直しを踏まえたEOI提出タイミングに関する戦略的助言を提供します。ご家族の皆さまには、新会計年度の手数料のもとで提出する申請が、急いで提出されたものではなく、真に「審査即可能」な状態であることを確実にするお手伝いをいたします。

毎年7月1日には、オーストラリアの移民制度に一定の定例的な調整が加わります。しかし今年の調整は例年よりも密度が高く、新たな人格要件の枠組み、新たな入国制限権限、そしてデジタル化された親ビザの申請経路がすでに導入された年の総仕上げとして訪れています。これらの変更はいずれも、単独で見れば乗り越えられな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同じ日に重なって訪れることで、早めに計画を立てたクライアントには報い、そうでないクライアントには相応の代償を課すことになります。

スポンサー対象の従業員がいらっしゃる方、申請が進行中の方、あるいは本日の変更を踏まえて戦略的な判断が必要な方は、ぜひ当事務所までご相談ください。

2026–27 MIGRATION – July 1st – A New Year, new allocation, new costs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2026–27 Migration Programme — the annual allocation of permanent places confirmed in the May Budget. The headline total of 185,000 places is unchanged from last year, but the composition behind that number has shifted in ways that will be felt immediately by anyone planning an offshore application.

Employer-sponsored migration is the standout winner Visa application charges (VACs) are reviewed annually and, as in most years, are expected to rise across the majority of subclasses from today under standard indexation — historically in the order of 3 to 5 per cent,

185,000 TOTAL PERMANENT PLACES

129,590 ONSHORE ALLOCATION

55,110 OFFSHORE ALLOCATION

58,040 EMPLOYER-SPONSORED PLACES

How Phoenix Law & Associates Can Assist

Phoenix Law & Associates advises employers, skilled applicants, and families across the full migration spectrum, and we are actively assisting clients through this year’s particularly dense 1 July reset. For SKILLED APPLICANTS, it means strategic advice on EOI timing in light of the foreshadowed Points Test review. For FAMILIES, it means ensuring that applications lodged under the new financial year’s charges are genuinely decision-ready, not simply lodged in haste.

Employer-sponsored migration is the standout winner of this reset: the allocation has grown substantially year-on-year, reflecting the Government’s stated preference for channelling permanent places toward people already contributing to the Australian workforce.

Regional visa allocations, by contrast, have been reduced significantly for 2026–27, a reallocation that regional employers and Subclass 494 hopefuls should factor directly into planning rather than assuming continuity with last year’s settings.

For skilled independent applicants, today also marks the point at which SkillSelect resets under the new programme year’s allocations, following the final, typically highest-volume invitation round of the outgoing year. Applicants who missed that round, or who are newly entering the points test pool, are now competing for places under a freshly opened — and differently sized — annual cap.

Family-stream applicants – Higher Charges, Same Evidentiary Bar

Nothing about today’s changes lowers the evidentiary expectations the Department set out in its April 2026 Partner Processing Newsletter, or alters the queue-driven reality of the Parent visa programme following its move to online lodgement under LIN 26/005. What changes is the cost of getting it wrong. With Partner and Contributory Parent visa charges already among the highest in the system and rising further from today, a refused or technically invalid application is now an even more expensive mistake to make twice.

For clients who were close to lodgement-ready before 30 June, the calculus was straightforward: a complete, well-evidenced application lodged under the old charge was preferable to a rushed one lodged under the new charge purely to save money. For clients lodging from today onward, the message has not changed — the Department’s expectation remains that the application is decision-ready from the outset, regardless of what it costs to get there.

What Today Does Not Settle

Several developments flagged in the May Budget remain unresolved as the new financial year opens, and applicants should not assume that today’s changes are the only ones coming this programme year.

› The Points Test review. A formal consultation paper is expected later in 2026, with draft legislation foreshadowed by year-end. The scoring matrix in force today is not guaranteed to survive the year.

› The Subclass 407 Training visa’s nomination-first process, already in effect since March 2026, continues to add lead time to graduate-rot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 a structural change employers should already have built into recruitment timelines, not a future one.

› The Occup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for Australia (OSCA) consultation, which may eventually reshape how occupations are defined on skilled migration lists, remains under review.

› The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power introduced by the Migr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 1) Act, which allows the Minister to pause entry for defined groups of temporary visa holders, remains live and unaffected by today’s changes — a reminder that holding a valid visa is no longer, by itself, a guarantee of entry.

Visa review – charges – The Cost of Almost Everything Has Moved

Visa application charges (VACs) are reviewed annually and, as in most years, are expected to rise across the majority of subclasses from today under standard indexation — historically in the order of 3 to 5 per cent, though the Department’s confirmed figures for individual subclasses are published progressively and applicants should check the current Visa Pricing Estimator before lodging rather than relying on last year’s number.

This indexation lands on top of several targeted, above-CPI increases that have already taken effect earlier in 2026 — most notably the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base application charge, which rose to $4,600 for a primary applicant from 1 March 2026. Family-stream charges, including the Partner visa charge (sitting at approximately $9,365 for the main applicant prior to today’s indexation) and the Contributory Parent visa charge,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system and will move further from today.

Separately, fees for review applications to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 the body that hears appeals against visa refusals, cancellations, and sponsorship and nomination refusals — also increase from today. For clients who have received an adverse decision and are weighing whether to seek review, the cost of doing so has gone up alongside everything else.

“The charge that applies to your application is fixed at the moment you lodge and pay — not when you started preparing, not when you sought advice, and not when a decision is made. For anyone who was ready to lodge in June and chose to wait, that decision now has a price attached to it.”

How Phoenix Law & Associates Can Assist

Every 1 July brings a degree of routine recalibration to Australia’s migration system. This year’s recalibration is denser than most, and it arrives on top of a year that has already delivered a new character-test framework, a new arrival control power, and a digitised Parent visa pathway. None of these changes, taken alone, is insurmountable. Taken together, and arriving on the same day, they reward clients who plan ahead and penalise those who do not.

If you have a sponsored employee, a pending application, or a strategic decision to make in light of today’s changes, we encourage you to contact our office for tailored advice.

Disclaimer: This article is intended as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Some figures referenced — particularly visa application charges outside the confirmed CSIT, SSIT, and TSMIT indexation — reflect standard annual indexation patterns and may be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by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Immigration laws and Departmental policies are subject to change. Individual circumstances vary significantly and can affect eligibility and outcomes. You should seek independent legal advice from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or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about your visa application.

CALL +61731800908 | email –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EmployerSponsors #VisaHolders #phoenixlaw #brisbanelawyers #MultilingualLawyers #MigrationLaw #AustralianVisa

The Expanded Character Test: What Visa Holders Need to Understand Now

The migration provisions of the 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Criminal and Migration Laws) Act 2026, which commenced on 22 January 2026, are now fully operational. With $13.6 million allocated in the Budget for implementation, these are not paper changes — they are being actively administered.

The Act introduced new section 501(6A), which means the following conduct can now ground a visa refusal or cancellation — with no criminal conviction required:

Hate-motivated conduct directed at a person because of their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other protected characteristic.
Membership of, or association with, a prohibited hate group — regardless of when that membership occurred,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group was listed as prohibited at the time.
Making or endorsing statements involving the dissemination of ideas based on superiority over or hatred of a racial, religious, or ethnic group — including statements shared, reposted, or amplified online.

The threshold for ministerial action in relation to temporary safe haven visas (section 500A) has also been lowered from “would engage” to “might engage” in the relevant conduct. This moves the operative test from a finding of probability to a finding of possibility, significantly widening the scope for ministerial consideration.

“The new character grounds do not require a conviction, a charge, or even a formal investigation. They require the Department to be satisfied — on balance — that the conduct occurred. Visa holders and applicants should take this seriously now, before it becomes relevant.” — Phoenix Law & Associates — June 2026 Commentary

What Visa Holders Should Do

Review any existing or past group memberships — particularly of organisations with a political, religious, or ideological character — and consider whether any could be relevant to the new listing framework.
Be conscious of public statements and social media activity. Statements made on any platform — including private groups, messaging apps, and shared or reposted content — may be relevant.
If you have received any character-related notice from the Department, seek legal advice immediately. The timeline for responding to a Natural Justice letter is short, and the stakes of an incorrect response are severe.

Permanent Exclusion Risk:

A finding under section 501(6A) may trigger Special Return Criterion 5001, which operates as a permanent exclusion from Australia. This is not an outcome that can generally be reversed through a subsequent application. Early legal advice is always more effective than engagement after the fact.

How Phoenix Law & Associates Can Assist This Week

The three developments covered in this briefing all have time-sensitive dimensions. The 189 round runs this week. The salary threshold change takes effect at the start of next month. The character provisions are already live.

Phoenix Law & Associates is available to assist with Expression of Interest reviews and pre-invitation strategy for Subclass 189 applicants; nomination lodgement planning and salary compliance for employer sponsors ahead of the 1 July threshold increase; and confidential advice for visa holders with any exposure to the new character grounds under section 501(6A).

We also continue to assist clients across the full range of family visa pathways — partner, parent, and prospective marriage visas — where the Department’s April 2026 evidentiary expectations continue to apply.

If you have questions arising from this week’s briefing, contact our office to arrange a consultation. The migration environment rewards those who engage early.

CALL NOW +61731800908 or email –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Subclass189Visa #phoenixlaw #brisbanelawyers #MultilingualLawyers #MigrationLaw

5 June 2026

PHOENIX LAW & ASSOCIATES — Client Alert & Commentary | Australia Immigration Intelligence – 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Visa

Final 189 Round of 2025–26: Why This Week Matters Most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has confirmed that the next — and final — invitation round for the 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visa is scheduled for 4 June 2026.

End-of-year Q4 rounds historically carry the highest invitation volumes of any round in the programme year. The Department issues remaining invitations to exhaust its annual cap before 30 June — meaning applicants who narrowly missed earlier rounds may find the threshold has shifted in their favour this week.

Points Table

65
Minimum Points
EOI-Eligible

65–75
Tier 1 Cutoff Healthcare & Trades

95–110
Typical Cutoff
ICT & Oversupplied

60 days
To Lodge After Invitation

What Applicants Must Do Before the Round

• Verify every detail in your EOI is accurate and current. Work experience, qualifications, English proficiency, and partner information must reflect your actual circumstances. Inaccurate EOIs can lead to visa refusal — and a PIC 4020 misrepresentation finding carries a three-year ban on future Australian visa applications.

• Update relationship status if it has changed. A skilled partner adds points. Changes need to be in SkillSelect before the round runs.

• Do NOT withdraw your EOI to “re-submit.” Your submission date is a tiebreaker when scores are tied. Losing it means going to the back of the queue.

• Check your skills assessment is still valid. Many certificates are valid for three years only. An expired assessment cannot support a visa application.

• If you receive an invitation: you have 60 days to lodge a complete application. That window cannot be extended.

KEY TAKEAWAY

Key Takeaway: This round is the year’s best opportunity. The Budget has foreshadowed a Points Test reform. Scores competitive today may not be competitive under the revised model. Applicants close to the threshold in a Tier 1 occupation should review their EOI urgently.

The New Programme Year Opens in July–August

Once the current programme year closes on 30 June, SkillSelect resets under the new 2026–27 allocations. The Points Test reform consultation — expected in the second half of 2026 — may alter the scoring architecture before rounds resume. Applicants who miss this week’s round and elect to wait should understand that the system they are waiting for may look meaningfully different from the one they have been preparing for.

How Phoenix Law & Associates Can Assist This Week

This developments has time-sensitive dimensions. The 189 round runs this week. The salary threshold change takes effect at the start of next month. The character provisions are already live.

Phoenix Law & Associates is available to assist with Expression of Interest reviews and pre-invitation strategy for Subclass 189 applicants; nomination lodgement planning and salary compliance for employer sponsors ahead of the 1 July threshold increase; and confidential advice for visa holders with any exposure to the new character grounds under section 501(6A).

If you have questions arising from this week’s briefing, contact our office to arrange a consultation. The migration environment rewards those who engag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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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계약 체결 시점, 보유 목적, 신축 여부, 매도 시기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분들,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재무장관은 이번 개편을 지난 26년 중 가장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라고 설명한만큼 이번 Federal Budget 발표는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몇 주간 저희 법무법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일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 시점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그 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새로운 negative gearing 및 capital gains tax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즉, 지금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Negative gearing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투자용 부동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흔히 negative geari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일정한 경우 기존 주택을 새로 매수한 투자자는 임대 손실을 급여소득에서 바로 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손실은 앞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capital gain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 혜택을 바로 받는 구조에서, 나중으로 미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negative gearing 혜택이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금이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기보다, 새로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Capital gains tax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경우, 보통 capital gains tax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12개월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capital gain의 50% discoun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이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실제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일정한 최소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 중인 분들은 2027년 7월 1일 전후로 매도 시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회계사와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apital gain이 큰 부동산이라면,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검토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이미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동안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매도하거나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
배우자 간 소유권 이전
family law property settlement
trust 명의로 이전
deceased estate 관련 이전
회사나 신탁 구조 변경

이런 거래는 단순한 명의 변경처럼 보여도, 세법상으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규정의 보호를 더 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나 소유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과 세무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B. 예산안 발표 이후 투자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임대 손실을 급여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실은 이월되어 추후 임대소득이나 매도 시 capital gain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보유 기간 중 현금흐름상 세금 절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negative gearing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매도 시 기존 50% CGT discount와 새로운 indexation 방식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사이의 가격 차이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 주택, off-the-plan 아파트, house-and-land package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번 개편의 주요 수혜자는 첫 주택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향후 10년 동안 약 75,000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자 경쟁이 줄어들고, 외국인 매수 제한과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제도가 함께 유지된다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과 2027년 상반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기존 CGT discount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존 주택 가격에 부담을 느끼던 고객들로부터, 이번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D.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기존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더욱 더 정확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 전에 매도 및 settlement를 완료하면 전체 capital gain에 대해 기존 50% CGT discoun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후에 매도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indexation 방식과 최소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capital gain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 세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계사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포지션이 정리되면, conveyancing timeline을 저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 실거주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main residence exemption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거주 주택 거래에는 이번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과 2027년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시장이 더 활발하고 경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nance pre-approval을 미리 준비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 이후, 저희 법무법인 피닉스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의 계약 체결 시점 확인
앞으로 투자자 matter에서는 계약이 정확히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규정 적용 여부를 file record에 명확히 남길 예정입니다.
투자자 대상 사전 계약 검토 강화
투자용 부동산 매수 또는 구조 변경을 고려하는 고객에게는 계약 서명 후가 아니라, 서명 전에 먼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잘못된 판단의 비용이 훨씬 커졌습니다.
가족 간 이전 및 관련 거래의 settlement timing 검토
가족법상 재산분할,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 trust restructuring, deceased estate transfer 등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명 전에 회계사와 함께 세무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가치 평가 기록 확보
2027년 6월 30일을 걸쳐 보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날짜 기준의 formal market valuation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추후 ATO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기존 규정 적용분과 새로운 규정 적용분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매수인 due diligence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매수 금지가 202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저희는 모든 계약에서 residency, citizenship 및 FIRB 관련 확인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신탁 관련 변경사항

이번 예산안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discretionary trust, 즉 family trust의 income에 대해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family trust를 통해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계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trust 구조를 통한 자산 보유의 세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 변경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3년간의 rollover relief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세제개편, 그 이후

정부는 이번 개편을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했던 기존 시스템을 조정하고, 투자자 자금이 기존 주택 경쟁이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tax grab”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반응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새 규정 시행까지 약 1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 기간 동안 투자자와 매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앞으로 14개월 동안 고객들이 내리는 결정이 평소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은 장기 보유 자산의 세무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수 또는 매도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번 변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피닉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법적 안전망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본 안내문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금융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위 예산안 내용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hat should you do to give your relationship the best outcome ?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has published the April 2026 Partner Processing Newsletter — it shows a meaningful tightening of the evidentiary and procedural standards governing partner visa applications. Couples and sponsors who are planning to apply, or who already have a current application, need to understand what is now expected, and what they should do to protect their position. You usually have only one opportunity to get it right, the longest processing time, and a cost of AUD $12,000- $15,000 or more. Read more, and then work with Phoenix Law & Associates to ensure your application gives you the best possible chance of a positive outcome.

Key Takeaway

The Department is raising the bar on application quality and is explicitly putting applica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on notice: you will generally receive only one opportunity to respond to a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There will be no routine follow-up requests. Applications that are not decision-ready at lodgement face a substantially elevated risk of refusal.

Understanding the Two-Stage Partner Visa Pathway

Australia’s partner visa framework operates as a two-stage process. Whether you apply onshore or offshore determines the subclass pathway, but the underlying structure — and the evidentiary obligations — are the same:

Onshore pathway (Subclass 820 → 801): For applicants already in Australia on a valid visa. Lodgement typically results in the grant of a Bridging Visa, allowing the applicant to live, work, and access Medicare while processing is underway.
Offshore pathway (Subclass 309 → 100): For applicants outside Australia. The applicant must generally remain offshore for the decision on the temporary visa and can travel to Australia once Subclass 309 is granted.
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 For engaged couples not yet married. The applicant must marry within nine months of arrival and then transition to the Subclass 820/801 pathway.

In both primary pathways, both the temporary and permanent stages are paid for at the time of initial lodgement — a single, non-refundable fee that now sits at approximately AUD $9,365 for the main applicant, making this one of the most expensive visas in the Australian immigration system. Total out-of-pocket costs — including health examinations, police certificates, translations, and professional representation — typically range from AUD $12,000 to $15,000 or more.

The permanent stage assessment becomes available approximately two years after the original application is lodged and requires the couple to demonstrate that their relationship remains genuine and ongoing at that point. In some cases where a long-term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t the outset (generally three years together, or two years with a dependent child), both stages may be granted concurrently.

What the Department Has Changed

The Department’s April 2026 Partner Processing Newsletter reflects findings from an internal review and sets out several significant operational changes. Phoenix Law & Associates recommends that all applicants and sponsors read these carefully.

One Chance to Respond — and That’s It

Perhaps the most consequential change in this newsletter is the explicit statement that where the Department issues a Request for Information (RFI) or a Natural Justice letter, that will be treated as the primary — and likely only — opportunity to address the matters raised. Follow-up or reminder requests will not routinely be issued.

If the response period expires without a reply, and no extension has been sought within that timeframe with reasons given, the Department may proceed to decide the application based solely on the information already available. Thi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efficiency measure — it is a signal that incomplete or poorly-prepared applications may be refused without further engagement.

Stronger Evidence Required at Lodgement

The internal review identifi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pplications were lodged with limited or insufficient evidence of a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The Department’s message is unambiguous: adequate evidence must be in plac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 not assembled reactively after a request is issued.

This evidence must be current. Stale evidence — photographs, bank statements, or statutory declarations that pre-date lodgement by years — will not adequately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continuing at the time of assessment.

ImmiAccount Is Now the Primary Contact Channel

The Department has reinforced that ImmiAccount is the preferred — and expected — method for all communications and document submissions. Emails sent to the partner visa mailbox will not be acted on quickly and will only receive a response in limited circumstances. Using multiple contact channels simultaneously (for instance, submitting both a webform and an email) does not expedite processing; it complicates case records and further delays outcomes.

Documents uploaded to ImmiAccount must be clearly labelled, accurately categorised, and logically organised. A disorganised document bundle is a processing delay waiting to happen.

Police Certificate Requirements Clarified for Permanent Stage

For applicants progressing to the permanent stage (Subclass 801 or 100), the Department has clarified the overseas police certificate requirements: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where the applicant has spent 12 months or more cumulatively in the last 10 years (and for which no prior clearance was provided) is required.
A new overseas certificate is required if the applicant has spent a cumulative 12 months or more in that country since the grant of their temporary partner visa.
Where character concerns exist, a new police certificate must be provided regardless of time spent overseas.
The two-month threshold applies to temporary partner visas only — it does not extend to permanent partner visa assessment.

Police certificates must be in order before the permanent stage assessment commences. Expired certificate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cited causes of unnecessary delays at the permanent stage. Do not wait for the Department to prompt you.

Proactive Evidence Maintenance Required

For applications that have been under assessment for an extended period, the Department has issued clear guidance: relationship evidence should be actively maintained and refreshed. The recommendation is to update financial, household, and social evidence every six to twelve months, and to provide updated personal statements where circumstances have changed.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at processing times for partner visas currently sit at a median of approximately 17 months.

Processing Realities – What You Should Expect in 2026

Partner visa processing times remain among the longest in the Australian immigration system. The current data paints a sobering picture for couples hoping for a swift resolution:

Visa Pathway	Typical Range (Temporary Stage)	90th Percentile
Subclass 820 (Onshore Temporary)	12 – 20 months	Up to 23 months
Subclass 309 (Offshore Temporary)	12 – 20 months	Up to 24 months
Subclass 801 / 100 (Permanent Stage)	Assessed ~2 yrs after lodgement	Varies by complexity
End-to-end total	3 – 5 years (typical range)

The median processing time as of March 2026 is approximately 17 months for the provisional and temporary stages.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its focus on resolving older and more complex cases is temporarily inflating overall processing figures. There is no express lane — no mechanism to pay for faster processing in ordinary circumstances.

The practical consequence for applicants is that this process demands stamina, ongoing compliance, and active evidence management over a period of years — not months.

What You Need to Be Doing: Applicant Checklist

In light of the Department’s April 2026 guidance, here is what every applicant should be doing — whether you are preparing to lodge or already have an application on foot.

Before Lodgement

Build a comprehensive evidence bundle from day one. Do not plan to supplement later. Address all four pillars of the relationship assessment: financial aspects, nature of the household, social aspects, and commitment to each other.
Ensure all identity documents are current and certified. Certified copies of birth certificates and passports must be included at the time of lodgement.
Check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before proceeding. Reference current Department processing times to sequence health examinations and police certificates appropriately — there is no benefit in completing these too far in advance of likely assessment.
Organise and label every document correctly in ImmiAccount. Use clear, descriptive file names. Categorise accurately. A well-organised application signals professionalism and assists the assessing officer.
Ensure your sponsor’s inform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Missing or incomplete sponsor information is one of the Department’s commonly cited causes of processing delays.

While Your Application Is on Foot

Check ImmiAccount regularly. Do not rely on email notifications — log in frequently and respond to any correspondence promptly and within the specified timeframe.
If you receive an RFI or Natural Justice letter, treat it as your one chance. Respond fully, comprehensively, and within time. If you need more time, request an extension with reasons before the deadline passes.
Refresh your relationship evidence every 6–12 months. Update bank statements, lease agreements, photos, social evidence, and personal statements to ensure the file reflects your current circumstances.
Notify the Department of any changes in relationship circumstances. Failure to do so is a sponsor obligation and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application.
At the two-year mark, proactively submit updated information for the permanent stage. Do not wait for the Department to prompt you — eligible applica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must initiate this through ImmiAccount.

Do Not…

Do not contact the Department via email or through multiple channels simultaneously. This does not accelerate processing and actively increases the risk of delays and complications to your file. Use ImmiAccount. If that is not possible, use the Partner processing enquiry form on the Department’s website.

Sponsor Obligations: A Continuing Responsibility

Being a sponsor is not a passive role. The Department’s April 2026 newsletter reiterates that sponsors carry ongoing obligations throughout the life of the application — obligations that, if neglected, can directly jeopardise the outcome.

Keep your personal and contact details current in ImmiAccount. An out-of-date address or phone number means you may miss eligibility notifications — including the trigger for the permanent stage assessment.
Notify the Department promptly of any change in relationship circumstances. This includes separation,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or any other material development. The obligation to notify is ongoing and is not discretionary.
Provide updated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quickly – when requested. Sponsors who are slow or unresponsive to requests contribute to processing delays and can undermine the integrity of the application as a whole.
Understand that the Department scrutinises your criminal history. Sponsors with relevant criminal history — particularly relating to family violence or child abuse — may face additional character-based assessment hurdles that affect the application.

Broade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he April 2026 changes need to be read carefully, it reflects a deliberate shift in the Department’s approach to the partner visa caseload. Several themes emerge.

The “Front-Loading” Imperative

The Department is effectively requiring applica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to front-load the work. The days of lodging a basic application with the intent to supplement it reactively after receiving requests are over. The expectation is that applications arrive complete, well-organised, and supported by comprehensive current evidence. This substantially raises the cost and effort required at the outset — but it is the only reliable way to reduce the risk of refusal.

Integrity Focus is Intensifying

The internal review that prompted this newsletter identified widespread deficiencies in evidence quality. This suggests the Department is actively auditing application quality and may be directing case officers to apply heightened scrutiny to under-evidenced files. The partner visa programme has always been subject to close examination — applications that raise credibility concerns (age gaps, short relationships, inconsistencies in the timeline, or limited shared financial life) will face deeper scrutiny, including potential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fraud and misrepresentation).

The Cost of Getting It Wrong Has Never Been Higher

With a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of approximately AUD $9,365, total costs commonly exceeding $12,000 to $15,000 when all associated expenses are included, and processing times measured in years rather than months, the consequences of a refusal are severe — financially, emotionally, and practically. A refused application does not simply mean reapplying. It may trigger the application of PIC 4020, a character assessment, or AAT review proceedings, each carrying their own costs and timelines.

Professional legal advice at the outset is not a luxury in this environment. It is the most cost-effective risk mitigation available.

LASTLY,…

How Phoenix Law & Associates Can Assist

Phoenix Law & Associates has extensive experience in preparing and managing partner visa applications across all stages and subclasses. In light of the Department’s April 2026 guidance, we strongly recommend that applicants and sponsors seek early legal advice — before lodgement, not after receiv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Our approach includes a thorough pre-lodgement review of all evidence against the four pillars of the relationship assessment, strategic advice on sequencing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careful organisation and categorisation of documents in ImmiAccount, proactive management of ongoing evidence obligations throughout the processing period, and representation in responding to RFIs and Natural Justice letters.

If you have an existing application on foot and are uncertain whether your evidence file is current and adequate —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epartment’s new expectations — we encourage you to contact us for a file review.

The partner visa pathway is one of the most demanding in Australian immigration law. The April 2026 news makes it clear that the margin for error is narrowing. Phoenix Law & Associates is here to ensure your application gives your relationship the best possible chance of a positive outcome. Call +61731800908 or email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https://www.phoenix-law.com.au/ We are MULTILINGUAL LAWYERS and will look after you with warmth and professionalism. #PartnerVisa @DHA #phoenixlaw #brisbanelawyers #MultilingualLawyers #SouthAfricanLawyers #Spanishspeaking #JapaneseLawyers #ChineseLawyers #KoreanLawyers

This Visa remains the gold standard of Visas, for skilled migrants, the most flexible permanent residency pathway in Australia. It requires no employer sponsorship and no state government nomination, giving holders the freedom to live and work anywhere in the country from the day of grant.

Phoenix Law & Associates advis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any applicant can do right now is to assess their situation honestly, keep their SkillSelect profile current, and not wait passively for a round that may not come.

Australia’s migration system rewards those who plan early and adapt quickly.

📞Contact Phoenix Law Migration Team now to arrange a confidential consultation | Multilingual Lawyers. Call +61731800908 or email info@phoenix-law.com.au | Level 8, 320 Adelaide Street, Brisbane #SkilledVisa #Subclass189Visa #Migration #immigrationaustralia #AustralianVisa

What the New Invitation System Means for Skilled Migrants in 2025–26 and Beyond

🚨 Status as at March 2026: The Subclass 189 quota for 2025–26 is exhausted. Approximately 16,887 invitations were issued across two rounds in August and November 2025, meeting the full program year planning level of ~16,900 places. No further 189 rounds are expected until the new program year opens in July 2026.

Overview: A Visa under Structural Reform

The way invitations are issued under this program has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2025–26 financial year,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introduced a structural overhaul of the 189 invitation process, moving away from irregular, ad-hoc rounds toward a more predictable, data-driven system with clearly defined occupation priorities. This article explains those changes, what they mean for different occupations, what the 2025–26 rounds revealed in practice, and how applicants should position themselves for the year ahead.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internal policy document ‘Reform of SkillSelect Invitation Rounds’, dated 21 May 2025, released under FOI request FA 25/10/00198. The tier model described in this document has not been formally published by the Department, but recent invitation round outcomes closely reflect its structure.

Program Context: How 189 Fits Into the Broader Migration Cap

Australia’s permanent migration program for 2025–26 is capped at 185,000 places. Within that cap, the composition has shifted notably toward employer-sponsored and state-nominated streams:

Visa Stream	2025–26 Places	Change from Prior Year
Employer Nominated (186/494/482)	44,000	↑ Increased
State/Territory Nominated (190/491)	33,000	↑ Increased
Skilled Independent (189)	16,900	↓ Reduced
Global Talent (858)	4,000	↓ Reduced

The reduction in 189 places is not a short-term adjustment — it reflects a deliberate and ongoing policy direc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ignalled that employer-sponsored and state-nominated pathways are its preferred mechanism for skilled intake, with the 189 now functioning as a secondary, residual stream.

Why the 189 Invitation System Needed Fixing

The FOI document identifies three well-documented problems that had accumulated over years of operating the previous invitation model:

Wasted invitation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189 invitations were being issued to applicants who had already accepted a state or territory nomination under the 190 or 491 pathway. These applicants had no genuine need for a 189 invitation but remained in the SkillSelect pool, absorbing places that could have gone elsewhere. According to the FOI document, approximately 87% of 189 applicants also held active 190 or 491 EOIs in the same program year.
Years-long waiting times: Many skilled workers were waiting two or more years between submitting their Expression of Interest and receiving an invitation, particularly in popular professional occupations. The lack of published round schedules made planning nearly impossible.
No systematic framework: While occupations had always influenced invitation decisions informally, there was no documented, data-driven model to explain how invitation numbers were calculated, prioritised, or distributed across occupations and sector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Department redesigned three core elements: how rounds are scheduled, how occupations are prioritised, and how invitation ceilings are calculated.

Reform 1: Quarterly Rounds and Pre-Announced Dates

Under the new framework, 189 invitation rounds are intended to run quarterly, with the option for targeted monthly rounds to address emerging shortages. For the first time, the Department has also committed to publicly announcing round dates in advance — a significant shift in transparency.

In 2025–26, the Department pre-announced the 13 November 2025 round date,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Two rounds were held:

Round	Date	Invitations Issued (189)	Tie-Break Date
Round 1	21 August 2025	~6,887	August 2025
Round 2	13 November 2025	~10,000	November 2025
Round 3	Expected Feb 2026	Not conducted — quota exhausted	N/A
Round 4	Expected May 2026	Not conducted — quota exhausted	N/A

The two rounds collectively issued approximately 16,887 invitations — effectively meeting the full program year planning level of 16,900. As a result, no further rounds were conducted and none are expected until July 2026 when the new program year begins.

⚠️ Planning note: If you are waiting for a 2025–26 189 invitation, it is not coming. The quota is exhausted. The next opportunity will be under the 2026–27 program year, which opens in July 2026. Use this period to strengthen your points profile and assess alternative pathways.

Reform 2: The Four-Tier Occupation Priority Model

The most consequential change introduced by the FOI document is a four-tier occupation classification system. Every eligible skilled occupation is assigned to a tier based on its strategic importance, shortage severity, and supply dynamics within the SkillSelect pool. Each tier carries a different multiplier that determines how many 189 invitations can be issued for that occupation in a program year.

The ceiling formula: Occupation Ceiling = ABS Employment Stock × Tier Multiplier − Grants Already Made Under 186 / 190 / 491 / 494

In plain terms: the 189 sits at the back of the queue. Grants made under employer-sponsored and state-nominated programs reduce the 189 ceiling for an occupation before any independent invitations are issued.

Tier	Priority Level	Multiplier	Invitation Volume	Typical Occupations
Tier 1	Highest — critical shortages	4.0%	Largest ceilings; lowest points required	Surgeons, GPs, Registered Nurses, Physiotherapists, Medical Imaging Professionals, Occupational Therapists
Tier 2	High — essential services	2.0%	Strong, consistent volumes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ary Teachers, Social Workers, Psychologists, Child Care Centre Managers
Tier 3	Diverse — general skilled	1.0%	Moderate; competitive points required	Civil Engineers, Architects, Electricians, Construction Managers, Solicitors, Management Consultants, Agricultural Scientists
Tier 4	Oversupplied	0.5%	Very limited; often zero in practice	Accountants, ICT Business Analysts, Software Developers, General ICT Professionals

📌 Important clarification: The tier classification is an internal policy tool, not legislation. The Department has not formally published the tier list. However, the August and November 2025 invitation outcomes closely match the patterns described in the FOI document, confirming it is actively shaping how invitations are distributed.

Tier 1 — Critical Shortages (4.0% Multiplier)

Tier 1 captures occupations with the greatest strategic importance to Australia — roles characterised by severe, persistent shortages, long training timelines of a decade or more, and direct impact on population health and national welfare. These occupations receive the largest invitation ceilings and will typically see the lowest points thresholds of any professional category. Registered Nurses, for example, were receiving invitations at 75–80 points in 2025–26 — significantly below the 85–95 points required for white-collar professionals.

Tier 2 — Essential Community Services (2.0% Multiplier)

Tier 2 covers occupations prioritised under Ministerial Direction 105, which directs processing priority toward roles that underpin frontline community services — educ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Teachers and social workers sit here. Invitation volumes are strong and predictable. Points requirements are more moderate than Tier 3, making these occupations a good option for applicants who can meet the skills assessment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Tier 3 — General Skilled Occupations (1.0% Multiplier)

Tier 3 is the broadest category and covers the majority of professional, technical, and trade occupations on the skilled occupation list. Engineering disciplines, architecture, construction management, legal professionals, agricultural scientists, and — notably for many readers — Management Consultants (ANZSCO 224711) all fall here. This tier receives a moderate multiplier, meaning invitation ceilings are available but competition is intense. In the November 2025 round, Management Consultants required between 85 and 95 points to receive an invitation, with Superior English (IELTS 8 or PTE 79) emerging as a near-essential differentiator.

Tier 4 — Oversupplied Occupations (0.5% Multiplier)

Tier 4 presents the starkest outcome of the new model. Accountants and general ICT professionals fall here because these occupations are already heavily represented across employer-sponsored and state-nominated visa grants. After those grants are deducted from the occupation ceiling, there is frequently nothing left for 189 invitations. The calculation for Accountants in 2025–26 is instructive: ABS employment stock of ~214,100 multiplied by 0.5% gives a ceiling of 1,070 — but with over 2,271 grants already made through other programs in the prior year, the effective 189 ceiling was negative. Accountants received no 189 invitations in either of the two 2025–26 rounds.

What the 2025–26 Rounds Revealed: Points Thresholds by Occupation

The following points thresholds were observed across the August and November 2025 invitation rounds. These reflect real outcomes and serve as the most reliable benchmark available for planning your 2026–27 EOI strategy:

Occupation / Category	Points Required	Onshore / Offshore	Tier
Carpenter, Plumber, Bricklayer (trades)	65–70 pts	Both	Tier 1–2
Electrician	65 pts (offshore)	Offshore confirmed	Tier 1–2
Registered Nurse (all specialisations)	75–85 pts	Both	Tier 1
Audiologist	75 pts	Both	Tier 1
Cardiologist	80 pts	Both	Tier 1
Secondary School Teacher	80–85 pts	Both	Tier 2
Early Childhood Teacher	85 pts	Onshore confirmed	Tier 2
Social Worker	75–90 pts	Both	Tier 2
Civil / Chemical Engineer	85–90 pts	Both	Tier 3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85 pts	Offshore confirmed	Tier 3
Architect	85 pts	Both	Tier 3
Economist / Actuary	85–90 pts	Both	Tier 3
Solicitor / Barrister	85–90 pts	Both	Tier 3
Management Consultant	85–95 pts	Both	Tier 3
Accountant (General)	Not invited in 2025–26	N/A	Tier 4
ICT Business Analyst / Software Developer	Not invited / 90–95+ pts only	Limited	Tier 4

The tie-break date for the November round was set at November 2025, indicating the Department invited EOIs very close to the round date. This means early EOI submission is no longer the critical strategic advantage it once was — points are now the primary differentiator.

The Points Test Is Under Review: What May Change in 2026–27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oints test itself is currently under review.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has been consulting on proposed changes that could take effect from July 2026. While nothing has been legislated, the proposals under active consideration include:

Higher weighting for English proficiency — Superior English may attract even more points
Additional points for younger applicants
Salary-linked scoring, where higher Australian or overseas earnings attract additional points
An increase in the minimum pass mark from 65 to 70 points

⚠️ Caution: Do not make migration decisions based on proposed changes that have not yet been legislated. Monitor official announcements from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and seek registered migration advice before adjusting your strategy based on rumoured reforms.

Your Migration Strategy: What to Do Right Now

With the 189 quota exhausted until July 2026, the period between now and the start of the new program year is a strategic window. Here is how different applicant types should approach it:

If your occupation is Tier 1 or Tier 2 (Healthcare, Education, Social Services)

Ensure your skills assessment is current and will not expire before or shortly after July 2026
If your IELTS or PTE score is close to expiring, re-sit now rather than waiting
Submit or update your EOI in SkillSelect so your profile is current when the new program opens
Consider lodging a 190 or 491 EOI simultaneously — many Tier 1 and 2 occupations are also well-positioned for state nomination

If your occupation is Tier 3 (Engineering, Architecture, Management Consulting, Legal)

You will need a strong points score — target 85 points as a minimum, and 90+ to be reliably competitive
Superior English (IELTS 8 in all bands / PTE 79) is the single highest-value improvement available to most applicants, contributing up to 20 points
Explore 190 state nomination in parallel — ACT, WA, and Tasmania all list Management Consultants and many engineering roles, and are more accessible than waiting for 189
Partner skills can add 5 points if your partner holds a relevant skills assessment and competent English — worth pursuing if applicable

If your occupation is Tier 4 (Accountants, ICT Professionals, Software Developers)

The 189 pathway is not viable for most Tier 4 applicants in the near term. Do not structure your migration plan around it
State nomination via the Subclass 190 is the more realistic route — SA, ACT, and NT are often more accessible for these occupations than NSW or VIC
Employer sponsorship via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visa, leading to the Subclass 186, is a strong alternative if you have an employer willing to sponsor
If you are currently on a 491 visa and approaching 3 years of regional residence and employment, begin assessing your eligibility for the Subclass 191 permanent residency pathway

For All Applicants: General Reminders

Keep your SkillSelect EOI current and accurate at all times. An outdated EOI with incorrect points or expired assessments can cost you an invitation even if your occupation is selected
Submit your EOI as early as possible — even at lower points. Your submission date remains the tie-breaker when two candidates have identical scores
The 190 and 491 state nomination programs remain active across most states for the remainder of 2025–26 — Queensland in particular doubled its allocation this year

Looking Ahead: What to Expect in 2026–27

Based on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and confirmed program settings, here is what applicants can reasonably anticipate for the next program year:

Factor	What to Expect in 2026–27
189 quota	Similar to 2025–26 (~16,900 places) — the reduction in 189 places appears to be a long-term structural shift, not a one-year adjustment
Round frequency	Quarterly rounds are expected to continue, with additional targeted rounds possible
Round announcement	Pre-announced dates are likely to continue following the precedent set in 2025–26
Points bar	Expect 85–95 points to remain the competitive range for Tier 3 occupations; lower for Tier 1–2
Tier 4 outlook	Accountants and ICT occupations will continue to face near-zero 189 chances; alternative pathways are essential
Points test changes	If the review results in changes, they are most likely to take effect from 1 July 2026
Visa application charge	Next fee adjustment is expected on 1 July 2026

Conclusion

The Subclass 189 visa is undergoing its most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over a decade. The shift to a tiered, data-driven model with transparent quarterly rounds is a broadly positive development for those who understand it. But it also means the program is no longer accessible to all skilled occupations in the way it once was. For healthcare workers, teachers, and skilled tradespeople, the 189 remains a credible and achievable pathway. For professionals in management consulting, engineering, and law, strong points and a parallel state nomination strategy are essential. For accountants and most ICT professionals, the 189 is no longer a reliable primary pathway.

The most important thing any applicant can do right now is to assess their situation honestly, keep their SkillSelect profile current, and not wait passively for a round that may not come. Australia’s migration system rewards those who plan early and adapt quickly.

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VISA – Important Updates

Tag: australian migratio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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